News : BYJ, red ginseng products exported to Japan standing wins contract disp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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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홍삼제품 일본 수출 계약 분쟁서 승소…"속인 것 아냐"

[스포츠서울] 배우 배용준이 홍삼제품 일본 수출 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한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가 배우 배용준과 그의 외식업체에 "부당이득 3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업체는 지난 2009년 배용준 측과 계약을 맺고 그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배용준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다.

업체는 배용준 측에 고시레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판매는 파행을 겪었고, 양측은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업체 측은 배용준 측이 일본에서 인삼·홍삼제품에 대한 고시레 상표 출원을 2011년에야 했다며 "계약 당시 상표권자가 아니었음에도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상표권 보유 여부보다 고시레 브랜드 자체의 고객 흡입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계약 체결에 이르렀다"며 "배씨 측이 100억 이상 매출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판매·홍보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속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